•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240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84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026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413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119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613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709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28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