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2,26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740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
496소년보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5
49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970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1,048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205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347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