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21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

문재인

2017.06.20777
220소년보호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1

강동원

2017.06.204,200
219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했다면 가중처벌 됩니까1

배고파

2017.06.20937
218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였을 때의 보석 가능 여부1

정보석

2017.06.201,056
217계약 · 민사

완료

제가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1

신라면

2017.06.20539
216아동학대

완료

대학교 MT에서의 술자리 관련 문의1

나그네

2017.06.20731
215아동학대

완료

유사강간죄 문의1

김사무엘

2017.06.19702
214아동학대

완료

술 취해서 실수했는데, 감경되나요1

홍대입

2017.06.191,592
213아동학대

완료

가해자랑 합의 약속했지만 약속을 안지킵니다.1

박사모

2017.06.19657
2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여행 문의1

신밧드

2017.06.19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