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2,26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831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870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820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058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522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145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4,020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862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