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1

이○○

2021.02.023
1472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2.023
1471행정ㆍ징계

완료

 고소하고 싶습니다.1

나○○

2021.02.016
147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폭행 사건 1

정○○

2021.02.012
1469소년보호

완료

 아들 소년재판 질문..1

최○○

2021.02.012
1468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1

김○○

2021.02.012
146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절차 궁금합니다1

이○○

2021.02.012
1466이혼상속

완료

 상간자 소송비용 상담 요청 1

이○○

2021.02.014
1465기타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신고당했습니다. 1

신○○

2021.02.013
14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무면허운전..1

박○○

2021.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