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978

 

관리자

| 2018-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557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2,092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388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393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631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911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