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627

 

관리자

| 2018-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