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1,050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1,199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465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879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892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747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3,114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923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