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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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1,050

관리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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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93	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	1,463
292	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	3,239
291	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	14
290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	815
289	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	1,291
288	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	10,431
287	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	1,727
286	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	8
285	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	998
284	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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