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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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1,159

관리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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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09	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	39
1208	기타	완료	헌법소원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성○○	2019.08.16	21
1207	소년보호	완료	취업관련 신원조회1	김○○	2019.08.11	12
1206	기타	완료	협박죄 고소1	채○○	2019.08.06	6
1205	기타	완료	항소장처리기간1	이○○	2019.07.22	4
1204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오○○	2019.07.19	8
1203	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9.07.18	18
1202	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	265
1201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	15
1200	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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