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1,159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
1182기타

완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기1

이○○

2019.05.222
1181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

2019.05.210
1180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김○○

2019.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