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34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45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40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177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643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557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054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689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