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했는데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계속 피해다니는 중이고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피해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유예받은 성인물유표 공소시효가 3년이던데

3년동안 도망다니면 공소시효 지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1,393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이미 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몇년간의 도피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 기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도피를 생각하기보다
재범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743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599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662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0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691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726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990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468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