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6개월전에 일주일 가까이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었는데..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학교폭력에도 시효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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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06

조회수513

관리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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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처리절차의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느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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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	7
1861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	7
1860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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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	170
1856	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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