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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4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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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756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532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689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594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9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60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744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335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100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