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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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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829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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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통매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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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기여도 질문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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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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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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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행정처분 1

김○○

2021.02.153
1507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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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개시결정1

김○○

202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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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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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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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아동학대 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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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