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2-01

조회수1,403

 

관리자

| 2017-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31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430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895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328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432
715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1

이사팔

2018.02.14576
71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김이박

2018.02.14894
713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매출액 얘기가 다르네요1

유재석

2018.02.14500
71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할때 체크할거?1

민들레

2018.02.1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