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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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01

조회수1,401

관리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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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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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91	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	14
290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	747
289	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	1,185
288	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	10,034
287	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	1,494
286	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	8
285	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	889
284	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	960
283	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	88
282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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