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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위반

 

작년에 잘못을 해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용

만약에 기소유예교육받으라고 한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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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곽곽곽

등록일2017-04-13

조회수1,275

 

관리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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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업과 관련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감독을 위반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참여,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의 실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보호관찰 위반으로 긴급구인, 경고, 구인장을 받을 시에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분 변경과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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