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적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략의 사건 개요는 첨부파일과 같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불처분후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혐의 사실에 관한 기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동복지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범죄로 적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헌법적으로 접근 해 보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일을 잡고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상담내용 정리.pdf

등록자장병진

등록일2021-09-08

조회수619

 

대한중앙

| 2021-09-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첨부해주신 상담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유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tel : 070-4012-0512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083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072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2,633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1,432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2,738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114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2,208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061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