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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여대생입니다.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약 1년간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 남자친구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서른살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교제 중 여러번 저에게 성관계를 원했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계속됐고, 저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서 그랬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를 신고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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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순덕

등록일2017-05-31

조회수792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상담자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간음한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은 가해자에게 강간죄 또는 준 강간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입증 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알맞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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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