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여대생입니다.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약 1년간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 남자친구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서른살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교제 중 여러번 저에게 성관계를 원했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계속됐고, 저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서 그랬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를 신고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순덕

등록일2017-05-31

조회수792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상담자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간음한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은 가해자에게 강간죄 또는 준 강간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입증 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알맞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90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909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