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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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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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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57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