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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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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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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