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887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780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243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847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622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766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1,037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