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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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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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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583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526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87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60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220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716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