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1,404

 

대한중앙

| 2022-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42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822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30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2,929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3,987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601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298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