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2,715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대한중앙

| 2022-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1,229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2,307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2,774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1,867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1,624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2,236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1,307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524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