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432

대한중앙

| 2022-07-21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84	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	17
1783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	380
1782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	6
1781	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	6
1780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	8
1779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	7
1778	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	10
1777	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	11
1776	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	525
1775	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	5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