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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432

 

대한중앙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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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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