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648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1,470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1,846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912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4,853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1,297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2,027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2,112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5,550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