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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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720

관리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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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51	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	4
1150	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	8
1149	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	4
1148	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	139
1147	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	6
1146	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	6
1145	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	6
1144	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	8
1143	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	6
1142	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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