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분류5
분류6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6-12
조회수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