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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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7

대한중앙

| 2025-02-04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84	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소청 각하 행정 소송1	한○○	2024.08.30	12
1883	헌법소송	완료	미국취업비자 발급건으로 기소유예처분받은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1	윤○○	2024.08.30	7
1882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입니다1	재○○	2024.08.29	8
1881	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	729
1880	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	6
1879	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	9
1878	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	9
1877	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	4
1876	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	3
1875	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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