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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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7

대한중앙

| 2025-02-04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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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	5
1852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	4
1851	형사	완료	청소년 절도죄 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3.06	7
1850	계약 · 민사	완료	용역 계약 미이행, 지속적인 갑질 등에 관한 문의1	배○○	2024.03.06	7
1849	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시 위헌 결정 가능성 문의1	장○○	2024.02.28	5
1848	형사	완료	집행 유예 중 절도 사건 연류1	정○○	2024.02.25	3
1847	기타	완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안드립니다.1	한○○	2024.02.22	9
1846	계약 · 민사	완료	전세 임대인이 임차예정인의 집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1	Jam○○	2024.02.20	9
1845	소년보호	완료	아청물 구입 자수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1	김○○	2024.02.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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