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8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김○○

2021.02.043
1480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1

민○○

2021.02.035
1479헌법소송

완료

 운전면허 취소 1

박○○

2021.02.034
147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김○○

2021.02.031
1477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사기 질문1

박○○

2021.02.022
1476이혼상속

완료

 이혼 숙려기간1

정○○

2021.02.022
1475이혼상속

완료

 이혼 유책배우자에 관해서1

김○○

2021.02.022
1474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기소유예 상담1

박○○

2021.02.024
1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1

이○○

2021.02.023
1472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