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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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841

관리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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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61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	5
1760	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	734
1759	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	696
1758	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	769
1757	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	4
1756	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	1,067
1755	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	2
1754	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	7
1753	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	4
1752	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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