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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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1,026

관리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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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42	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	3
1741	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	8
1740	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	8
1739	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	5
1738	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	11
1737	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	9
1736	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	5
1735	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	6
1734	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	5
1733	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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