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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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841

관리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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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91	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	14
290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	747
289	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	1,185
288	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	10,034
287	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	1,494
286	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	8
285	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	889
284	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	960
283	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	88
282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	1,253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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