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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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841

관리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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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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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	4
1659	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	5
1658	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	10
1657	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	11
1656	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	6
1655	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	6
1654	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	8
1653	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	8
1652	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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