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841

관리자

| 2017-06-15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81	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	2019.05.21	0
1180	기타	완료	보호관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김○○	2019.05.21	8
1179	기타	완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유권해석	이○○	2019.05.15	35
1178	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반환 소송 자문 부탁드립니다1	유○○	2019.05.15	2
1177	계약 · 민사	완료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해지1	오○○	2019.05.13	8
1176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서○○	2019.05.10	7
1175	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1	안○○	2019.05.06	5
1174	기타	완료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1	김○○	2019.05.04	11
1173	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 계약해지1	양○○	2019.05.03	3
1172	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	215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