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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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841

관리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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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11	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	2
1110	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	105
1109	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	8
1108	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	10
1107	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	232
1106	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	88
1105	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	8
1104	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	6
1103	기타	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최○○	2018.12.12	7
1102	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	오○○	2018.12.0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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