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764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1,018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204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1,086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960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455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