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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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72

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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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94	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	741
293	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	1,551
292	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	3,402
291	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	14
290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	887
289	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	1,340
288	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	10,618
287	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	1,819
286	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	8
285	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	1,093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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