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22	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	3
1421	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	2
1420	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	2
1419	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	3
1418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	3
1417	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	3
1416	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	8
1415	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	2
1414	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	2
1413	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	3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