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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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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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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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	3
1412	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	15
1411	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	4
1410	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	3
1409	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	3
1408	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	3
1407	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	4
1406	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	3
1405	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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