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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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769

관리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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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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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	3
1809	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	2
1808	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	6
1807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	2
1806	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	5
1805	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	2
1804	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	2
1803	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	909
1802	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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