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644

관리자

| 2017-06-19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16	기타	완료	가아청(표현물) 재문의 입니다...1	ㅇ○○	2023.08.07	18
1815	헌법소송	완료	행정심판 관련 변호사 상담 요청1	김○○	2023.08.06	3
1814	기타	완료	가아청[표현물] 관련 질문드립니다.1	가○○	2023.08.05	14
1813	계약 · 민사	완료	가정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재산 반환소송1	이○○	2023.08.04	5
1812	형사	완료	상담요청드립니다.1	정○○	2023.08.03	6
1811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	317
1810	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	3
1809	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	2
1808	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	6
1807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	2

1 2 3 4 5 6 7 8 9 1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