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20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
140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이○○

2021.01.153
1403이혼상속

완료

 위자료청구 상담 1

이○○

2021.01.153
140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1

김○○

2021.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