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20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29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16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571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26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50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375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628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002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633